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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성환 “극우단체 국회 난입, 한국당이 선동” vs 백승주 “사실무근”
  글쓴이 : 초민다     날짜 : 19-12-17 17:34     조회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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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국회 공전, 집권 여당의 무한 책임... 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해 국민 그만 괴롭혀야
-김: 현행 선거법 민주당에 가장 유리... 그러나 49%의 민의 반영 위한 방법 찾는 것
-백: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엿 바꾸듯 바꾸었는데, 본전 생각나는 것
-백: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적 요소 있어... 표의 등가성 완전히 무너져
-김: 위헌 아냐 지금도 준연동제... 소수 정당의 제안 긍정적인 면 국회에 반영해야
-백: 민주당이 캡 씌우자는 것 의석수를 좀 적게 잃어야겠다는 전략적 판단
-김: 한국당이 위헌적인 비례대표 폐지안으로 협상하겠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것
-김: 극우단체 국회 난입, 사실상 한국당 대표가 선동하고 있어... 실망 금치 못해
-백: 한국당 사주는 전혀 사실무근... 한국당은 평화적으로 법 지키는 집회하고 있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話鬪)
■ 방송시간 : 12월 17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VS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오태훈 : 매주 화요일에는 현안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 없는 설전이 있는 〈정치화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환 :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오태훈 :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서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한쪽에서는 처리하자, 한쪽에서는 막아야 된다, 지금 이런 공방이 뜨거운 상황에서 또 1 플러스 4 협의체제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어떤 안들이 나올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보다 먼저 정기국회,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났고 지금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몸 담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참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성환 : 20대 국회 정기국회가 사실상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막을 내렸고 패스트트랙 관련한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이번 20대 국회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20대 국회가 한때는 식물국회 또 한때는 동물국회가 됐다는 오명도 있기도 해서 마지막이라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면 좋겠는데, 실제 상황은 그와 다르게 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여야가 서로 합심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마지막 임시국회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오태훈 : 백승주 의원께서는요?

▶ 백승주 : 지금 국회에 몸 담고 있는 것이 국민한테 송구스럽죠. 그리고 또 파리에 에펠탑에 들어가면 에펠탑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에펠탑 건설 반대하던 사람이 에펠탑 안에 들어가서 계속 머물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국회를 어떻게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220개의 민생 관련 이런 법안들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요. 특히 그중에서는 제가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 대체역 신설에 관한 법 같은 경우는 곧 징병 검사를 중단시키는 그런 상황에 있는 법들도 많은데 집권여당은 국회의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 민생과 전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선거법, 공수처법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법을 제1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어떻게 통과시키려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집권여당이 져야 된다, 민주당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1야당이 108석이면 20만 명, 2,160만 명 국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2,160만 명을 놔두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2석에 비례대표는 6석이에요. 120만 국민 상대하려고 그분들 뜻 따라주려고 2천만 명의 한국당의 대표성을 부인하고 패싱하려고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민주당은 차제에 대오각성을 해서 민생 관련 법안을 먼저 생각하고 또 선거법 지금 선거법으로 다수당 됐잖아요. 그걸 잘못됐다고 하고 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해서 국민을 그만 괴롭히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4 플러스 1 협의체에서 지금 선거법 관련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고 입장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 김성환 :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행 선거법이 지금 저희 당에게 사실은 가장 유리한 안입니다. 아시겠지만 51:49로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51%가 의석을 독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제일 유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에도 유리한 제도인데, 그 49%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독일식 연동제를 고려해서 한국에 맞게 일종의 50% 준연동제를 도입해보자,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좀 불리하지만 준연동제를 도입하되 제도를 처음 도입하니까 여러 가지 일종의 제한 장치들을 둬보자, 이런 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데요. 선거라는 게 선거법이라는 게 이게 무슨 선악의 게임이 아니라 일종의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약간의 제로섬적 성격이 있어서 그 유불리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것이 원래는 지난주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쟁점 중에 하나가 연동형 비례를 몇 퍼센트까지 도입을 할 것이냐하는 문제하고 또 석패율제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쟁점이 채 해소가 안 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지역구 225 대 비례 75석으로 했던 것을 대체로 현행 선거제도와 비슷하게 250:50으로 하는 것은 큰 공감이 있으니까 작은 문제는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대충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오태훈 : 작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캡 씌우는 것 하나하고 석패율을 어느 정도로 도입할 것이냐?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도 있고요.

▶ 김성환 : 포함해서입니다.

▶ 백승주 : 김성환 의원님 잘 이야기해주셨는데, 민주당의 지금 선거제도로 다수당이 되어서 집권까지 했습니다. 왜 선거법을 바꾸려고 할까요?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선거법 자체를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인 대통령의 하명 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린 겁니다. 공수처법 올렸는데 민주당이 추구하는 공수처법 또 소수 야당들이 정말 갖고 싶어 하는 비례대표 확대 이걸 맞바꾸었는데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민주당이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의식했던 225석에서 지역구 조정을 하자, 250석 정도로 하고 또 50석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본전 생각이 나서 이제는 딱 선거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는 것을 대폭 줄인 겁니다. 줄여놓고 그러면 지금 소수야당의 지도자들은 아깝게 저도 국회에 나갈 수 있는 석패율제도 들어보셨죠? 애석하게 지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비례대표 등록을 하고 또 지역구도 나가보고 이런 꿩 먹고 알 먹고 식의 여기에 집착을 하니까 합의가 잘 안 되는데 오늘 모처럼 이해찬 대표가 바른 말한 게 있어요. 석패율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 중진들이 국회에 무조건 진출하려는 이런 데에 사용할 가능성이 그건 해서는 안 되겠다.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것이 공수처라는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제1야당을 한국당의 2천만 국민을 패싱하고 제3, 4, 5 군소야당들 준여당들과 짬짜미라고 그러죠. 담합 구조를 만들어서 패스트트랙을 만들었는데 이제 본전 생각이 나서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원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원안을 상정해서 투표하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안을 통과시켜서 정의당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 정의당이 압박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본전 생각 때문에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 하실 말씀.

▶ 김성환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 제도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한테 유리한 제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가 단순 다수대표제이다 보니까 2명이 나올 경우에 51:49로 결정이 되더라도 51이 전체를 다 차지하는 구조거든요. 반영되지 않은 49%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서구 선진국에서 반영되지 않은 49%를 반영하자는 취지로 소위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해서 반영되지 않는 정당 지지율을 의석수에 반영하는 제도를 어떤 형식으로든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현행 제도가 유리하긴 하지만 반영되지 않는 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취지로 그것이 갖고 있는 개혁성과 소위 간접 민주주의의 보충성의 원칙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에게는 다소 불리해지더라도 그 제도를 수용하자. 다만 선거법이라는 게 한꺼번에 개혁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점진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지, 무슨 다른 취지가 있어서 이것을 무슨...

▷ 오태훈 : 그런데 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결과가 접점은 일정 정도 나온다고 하지만 결과 도출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칙대로 하자, 그래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225:75 이전에 4월에 했었던 패스트트랙의 원안대로도 표결할 수 있다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합의 안 되면 이 원안대로 표결을 붙일 수도 있나요?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특별히 민주당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제도를 변경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민주당의 항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각각 조금씩 양보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취지지, 기존의 언론에 있는 225:75를 하자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것으로 오면 합의해주겠다고 그러셨다면서요?

▶ 백승주 : 처음부터 민주당이 지역구 225하고 75의 패스트트랙 원래 원안대로 가야 합니다. 그 중간이 3분의 2 의결로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결로 갔기 때문에 법이 미비한데 이것을 수정안을 다시 3분의 2가 되어야 되는 게 법의 정신에 맞습니다. 법이 미비해서 수정안을 2분의 1로 하니까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처음부터 225:75로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요. 비례성, 대표성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2001년에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의원 뽑고 지역구 의 득표율대로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바꿔서 정당 투표를 따로 합니다. 정당 지지율대로 뽑도록 되어 있는 게 현재의 제도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어떤 위헌적 요소가 생기느냐 하면 헌법을 위반하는 요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한 10% 정도 정당 지지율 얻은 당이 30석을 얻어가고 비례대표를. 그게 한 30% 내지 40% 얻은 정당이 민주당이 얻든가 한국당이 얻을 수 있는데 10% 미만의 의석을 갖는다면 표의 등가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인구 대표성에서 2:1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 하면 가장 작은 지역구의 인구가 큰 지역구의 2분의 1 넘어가면 대표성에 문제가 생긴다, 국민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시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 정신에 맞춰본다면 비례대표 역시 표의 등가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됩니다. 2:1로 했든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표의 등가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학자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를 엿 바꾸듯이 담합, 우리 말로 짬짜미라고 합니다. 짬짜미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걸 하고 나면 위헌 요소가 나오면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 김성환 : 지금 현재까지의 대체로 정당 지지율을 보면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이 한 40%, 우리 자유한국당이 30%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그대로 다음 총선에 반영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정당이 한 30% 정도의 지지율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합의에 근접한 250:50으로 하면 소위 50% 준연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론적으로 하면 30%는 90석을 반영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50% 준연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5석을 갖게 됩니다. 대체로 현행 기준대로 하면 민주당이 대략 한 130석, 자유한국당이 한 110석 내외가 될 텐데요. 그리고 나머지 군소야당들이 45석을 갖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지금 소위 준연동제를 취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소수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제안이나 긍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반영하는 게 적절할 텐데 그러면 기존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소위 비례대표를 통해서 약자나 혹은 전문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하자는 취지로 일종의 상한선, 캡을 좀 씌우자, 이런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헌하고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 백승주 : 제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캡을 씌우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잃게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계속 나옵니다.

▷ 오태훈 : 특히 비례 쪽에서?

▶ 백승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캡을 씌우는 이유는 민주당이 의석수를 좀 적게 잃어야겠다는 전략적 판단이죠. 우리도 집권여당 해봤습니다. 여당 할 때 우리가 한 석이 모자라서 국회의장을 내줘서 그 고통스러운 정치 과정 겪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10석 이렇게 마음 좋게 내주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없다는 게 내부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캡을 씌우는 문제는 민주당이 의석을 적게 잃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정의당이 집착하고 있는 석패율제도, 소수 정당 지도자들이 석패율제도는 제도 취지는 좋습니다. 애석하게 떨어진 사람, 외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진들이 지역 나가서 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까? 현재 당 정당 지지율로 보면. 떨어지더라도 국회에 들어오고 싶은 겁니다. 사적인 이익, 사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흥정을 하니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그건 안 된다.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 듣고 그것은 정말 옳은 방침이라고 생각해요. 석패율제도, 이것은 우리가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지도자들이 너무 악용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또 자기 아들에게 지역구 물려주려는 이런 소문까지 들려요. 이런 거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석패율제도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모처럼 석패율제도 못 박겠다고 한 것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백승주 의원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결사 저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오셨는데 이번에 225 플러스 75 원안의 상정 강행 여부에 대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참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 백승주 :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닌데 민주당에도 수많은 지역구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다 같이 개인적으로 접촉해봤을 때 지역구 25개를 조정하려면 100여 개를 조정해야 됩니다. 100여 개를 지금 한 달 안에 조정해야 돼요.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원안을 상정하고 또 무기명, 청와대 눈치 안 보고 당 지도부 눈치 안 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안을 안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부결을 예상한다는 뜻 아닌가요?

▶ 백승주 : 뭐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우리도 그런 문제보다는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여기에 대해서는 김성환 의원께서 이쪽에서는 원안으로 가서 부결되고 차라리 그냥 현재 선거법 체제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김성환 의원님께서는요?

▶ 김성환 :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법은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고 그 게임의 룰이 미래지향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구 의석은 지금 4 플러스 1에서도 250석까지 좁혀졌고 기존 안도 253석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비례대표를 어떤 방법으로 선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례대표 선발 방식을 좀 더 민주성과 대표성, 보충성을 감안해서 해보자고 하는 취지니까요. 그 취지의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하면 저는 협의가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대체로 오늘도 공식, 비공식 협의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오태훈 : 아, 4 플러스 1 협의체가 재개가 되고 있나요?

▶ 김성환 : 협의체 차원은 아니어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 백승주 : 그런데 이게 4 플러스 1 하는 것도 이게 신조어예요. 진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국회 입법 과정인데 교섭단체가 중심이 되는 국회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1교섭단체가, 20명 이상이 되어야 교섭단체로 인정을 하는데 민주당이고 제2교섭단체가 우리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4 플러스 1로 이렇게 계속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2천만 명 국민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도 여기에 대해서 선거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놨습니다. 전부 지역구로 하자,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이 안도 진작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 안이라고 하면 270석에 비례대표 제로인 처음에 얘기했던,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 백승주 :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논해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는 건 이런 겁니다. 게임의 룰이라는 게 축구 경기하는데 한쪽에 11명, 골키퍼 하나 상대방도 11명에 골키퍼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추구하는 건 그쪽 선수들 13명 놓고 우리 11명 내지는 1명 퇴장시키자는 것과 비슷해요.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성환 : 한마디만 보태면 이번 예산안 같은 경우도 결국 4 플러스 1에서 협의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유한국당에게도 계속 문호를 열어놓고 사실상 내용적 협의를 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협상하지 않으면서 예산안이 일부 의견대로 처리가 됐는데요.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 협상에 의지가 있으면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협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자유한국당을 패싱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270:0 안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비례대표제를 두게 되어 있는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실제로 위헌 사항을 당론으로 정해않고 협상 아닌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 오태훈 : 국회 상황에 대해서 김성환, 백승주 여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접점 찾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금 하지만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국회 상황들 또 개각설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정치화투〉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해서 백승주 의원께 여쭤볼까 하는데,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격렬한 실랑이도 벌어졌고 태극기, 성조기를 든 당원과 지지자 수천 명이 국회의사당 안에 진입을 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 백승주 : 저도 어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점심 먹고 경찰이 국회의원을 배지를 보여줬는데도 못 들어가게 해요. 5호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6호 문으로 가라 이래서 제가 실랑이를 좀 벌였는데 국회의원을 못 들어가게 한 것은 아마 1980년 5.17 계엄 이후로 처음이 아닐까. 통제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정당 행사를 여러 정당이 했듯이 정당 행사를 했는데 제가 오후 상황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데 우리 정당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일부 참석자들이 조금 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총장한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내가 5.17 이후로 처음이다, 계엄령 상태도 아니고 이 문, 저 문으로 옮겨다닌 이야기하고 이래서 안 된다하고 오늘 또 국회의 정당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 일방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신분증을 확인하고 들어가서도 행위가 잘못되었다면 행위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국민들은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못 들어오게 해서 질서를 만들겠다. 그래서 어제 들어오도록 해서 사무총장이 어디서 야단을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그대로 전할 수는 없는데, 야단을 하도 많이 맞았다고 하기에 도대체 국회의장과 우리 사무총장을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경찰인가, 청와대인가 내가 그것까지 물어봤는데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무총장이 어제 문 열어줬다고 야단 맞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5번, 6번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입하는 데에도 통제받아야 되는 이거 대단히 잘못된 현상이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어제 상황에 대해서 의원조차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 백승주 의원님처럼 이야기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제 집회는 자유한국당이 소위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반대하기 위한 일종의 규탄 집회를 열었는데 그 규탄 집회의 광화문의 소위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일부 극우 국민들이 일종의 국회를 난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텐트에서 농성하고 있던 분들 그리고 지나가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일종의 린치까지 하고 일부 우리 최고위원은 굉장히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일인데요. 더 실망스러운 것은 그렇게 난입한 일부 극우 세력들을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불법 시위를 사실상 조장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당대표가 국회가 무법천지가 되는 것을 사실상 조장하고 방조하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똑같은 집회를 다시 같은 자리에서 개최하고 국회 선진화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의원들끼리도 소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날치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기 안 좋다고 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일부 그 극우 세력들이 진입하는 것을 소위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이용하는 게 맞느냐? 원래 보수가 누구보다도 법 질서를 잘 지키는 정당 아닙니까? 아주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 백승주 : 경찰이 좀 자극한 측면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가니까 시민들이 평소 같으면 차를 운전하고 국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첩보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차단을 했어요. 막으니까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평소에 들어가던 데를 못 가게 하니까 그걸 완전히 자극을 해서 이것이 터지고 해서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정당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김 의원 옆에 없었지만 저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못 들어오게 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예 못 들어오게 한 부분부터 그거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부잣집 앞에서 어슬렁거린다고 해서 검거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범행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잉 자극적인 과잉이 이렇게 출입 제한 조치가 어제 많은 사람 분노를 이끌고 그 분노가 질서에 혼란을 주었던, 정당 행사 시간 동안에 아무 그게 없었어요. 우리도 진행자가 수차례 그런 질서에 대한 강조했고요.

▷ 오태훈 : 그러면 잠시 뒤 2시부터 지금 규탄 집회 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회도 시민들이 참석을 합니까?

▶ 백승주 : 참석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 사무총장실에서 출입을 못하게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우리 당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항의도 하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문을 차단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신분이 확인이 되면 출입시켜야죠.

▷ 오태훈 : 국회의원 말고 일반인들.

▶ 백승주 : 일반인들 출입을 오늘 못 시키겠다고 사무총장이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도록 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을 다 적어놓고 들어가서 무슨 집회 시위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단속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범죄 예정자로 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이건 과잉이고 헌법 가치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자유한국당이 조금 해도 너무한다, 이런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정당 아닙니까? 특히 그 정당의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인데, 뭐라고 할까요. 태극기 집회의 선동에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력적이었거든요. 국회의 본청에 들어가는 모든 통로를 그 극우 세력들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백승주 의원님처럼 이런 일도 생긴 것 같은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조장하고 방조하고 사주 의혹까지 있는 이런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판을 몰고 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 백승주 : 이건 완전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질서정연하게...

▶ 김성환 : 공문도 보내셨더라고요, 보니까.

▶ 백승주 : 공문을 보냈죠. 거기서 사주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거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우리 정당원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많았고 시민의 분노가 더 큰 사람도 있고 분노가 조금 조절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당은 평화적인 집회, 법을 지키는 집회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후임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하고 이번 주 금요일 인선 발표 있을 거라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낙연 총리가 바뀌나요? 어떻습니까,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아마 조만간 이낙연 총리 후임 총리 추천자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언론에서는 이전에는 김진표 의원이 나온다더라, 이렇게 하기도 했다가 지금은 정세균 저 국회의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 김성환 : 아무래도 하반기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을 기울이는 게 일종의 서민 경제 그리고 그를 위한 협치 이런 것을 강조하고 계셔서 그 취지에 가장 적임인 분을 총리 후보로 추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 오태훈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 임명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총리는요.

▶ 백승주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백승주 의원께서는.

▶ 백승주 : 뭐 인사라는 게 총리 인사든, 장관 인사든 국정운영의 메시지거든요. 가장 큰 메시지인데 통합과 하나의 쇄신 이런 데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이 있었는데 만약에 전 국회의장이 지명된다면 이런 통합과 쇄신 둘 다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형식 논리에...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왜 총리 하느냐, 이런 논리를 떠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명될 경우에는 역시 선거공학 속에서 총선 이런 부분을 고려한 여러 가지 결집 지지세력 결집을 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읽히고 정말 좀 정당을 떠나서 국민 통합 또 정말 모든 분야가 다 파탄나고 있는 상황에서 쇄신을 통해서 안정시키려는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상실된 것 같아서 아직 지명을 안 했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명을 해야 되지 않나. 국민 통합과 쇄신 이 메시지를 좀 고려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오태훈 : 그 말씀은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백승주 : 그 부분은 인준되면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살아온 궤적과 또 국정운영 점검할 기회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된다, 안 된다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정을 잘 운영할 것인가를 점검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이 지명된다면 국가 통합과 쇄신이라는 이미지와는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성환 : 글쎄요, 그게 왜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현재 국회의장인데 만약에 총리로 간다, 그건 정말로 안 맞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전직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왔던 과정이 기업에서도 한 17년 근무를 했고 또 국회에서도 다선으로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산업부 장관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국회에 경험도 많고 해서. 그런 면에서 경제와 협치를 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다. 그런데 보통 국회의장을 마치면 정계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세균 의장께서는 사실은 더 큰 뜻도 있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본인이 쌓은 경험들을 더 활용하겠다는 뜻이 있고 또 그 점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경제 사정 등등을 고려해서 아마 적극 요청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보로 나오게 되면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 백승주 : 정세균 총리 지역구와 관련해서.

▷ 오태훈 : 종로죠, 지금.

▶ 백승주 : 예, 종로에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한때 경쟁하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임종석 실장님이 출마 안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 연배, 국회의장이 하면 거의 다 정계 은퇴를 하고 원로로서 가는데 새로운 길이죠. 새로운 길에 대해서 총선 공학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6님, “비례대표 대폭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구성원에 맞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국회의원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국회의원 세비는 최저임금의 몇 배 수준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0121번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되면 비례대표만 노리는 위성 정당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람직한 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7651님께서 “선거법 협상 다들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 같아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국회의원 수는 대폭 늘리고 권한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또 묻고자 하는 내용들이 보이기는 한데 시간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또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정치화투〉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환 / 백승주 :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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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지지자와 '태극기 부대'의 국회 난입 시도를 부른 집회를 오늘도 이어갑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황교안 대표와 국회의원, 당원 천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틀째 '선거법·공수처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과 공수처 신설의 부당성을 비판하면서 총력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질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어제 국회 내부의 집회가 저녁까지 계속되면서 폭행과 몸싸움 등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서 오늘은 국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철희[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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